연방 셧다운 따른 ‘보안 마비’ 대안… 장비 소유·조달까지 민간 위탁, 찬반 논란 팽팽

 

올해 초 발생한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사상 최악의 공항 보안 검색 지연을 겪은 미국이 공항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미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교통안전청(TSA)은 이번 주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민간 업체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신규 프로그램 ‘TSA Gold+’를 공식 출시했다고 27일 더어메이징 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번 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26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사태다. 예산안 통과 무산으로 수 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TSA 요원들이 대거 결근하거나 이직하면서 미국 내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TSA 창설 25년 역사상 가장 긴 4시간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하지 응우옌 맥닐 TSA 청장 대행은 의회 청문회에서 “2026 회계연도 기준 TSA 직원들이 급여 없이 근무한 기간이 87일에 달하며, 미지급된 급여 규모만 약 1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증언하며 기존 연방 주도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기존 민간 위탁 제도(SPP)의 진화, ‘TSA Gold+’

 

현재 미국 내 20개 공항(샌프란시스코, 캔자스시티 등)은 연방 요원 대신 민간 하청업체 인력을 활용하는 ‘스크리닝 파트너십 프로그램(SPP)’을 운영 중이다. 이들 공항은 예산 셧다운 중에도 계약에 따라 급여가 정상 지급돼 운영 차질이 없었다. 애틀랜타 등 주요 지방정부가 민간 위탁 모델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교통안전청(TSA)은 미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민간 업체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신규 프로그램 ‘TSA Gold+’를 공식 출시했다. 사진은 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새롭게 도입되는 ‘TSA Gold+’는 인력만 민간이 맡던 기존 SPP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다. TSA가 보안 표준 설정과 규제 감독만 유지하는 대신, 민간 파트너사가 보안 검색 장비의 조달·배치·기술 업그레이드·유지보수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최신 인공지능(AI) 검색 도구를 신속히 도입하고 예산 고갈 시에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인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셧다운 당시 연방 요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근하지 않아 공항 기능이 마비되자, 보안 검색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타당성 조사 조례안을 11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다만, 애틀랜타 공항은 최고 등급의 보안 위험 지역인 '카테고리 X'공항으로 분류돼 있어, 이전까지 이 규모의 공항이 민간 검색 체제로 전환된 전례가 없어 물류 및 치안 면에서 거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공성 훼손 우려와 팽팽한 찬반 대립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프로젝트 2025’ 권고안에 따라 공항 검색 민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약 5,2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노동계와 반대론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연방 TSA 요원들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민간 위탁은 하청업체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장 민감한 항공 보안 기술의 통제권을 민간에 넘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