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포즈 법률센터·에브리타운 선정, 총기 안전 규제 전국 1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퍼스트 파트너 제니퍼 시벨 뉴섬 여사는 ‘전국 총기 폭력 인식의 날(6월 5일)’을 맞아 총기 폭력 예방에 대한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지사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총기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주로 꼽힌다며 기포즈 법률센터(Giffords Law Center)와 에브리타운(Everytown for Gun Safety)이 실시한 평가에서 총기 규제 강도 및 실효성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총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총기 규제 강도 및 실효성 부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출처 reducetherisk.ca.gov 캡처>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총기 폭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강력한 총기 안전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캘리포니아가 증명해 냈다"며 "일부 주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신원조회 의무화, 레드플래그 법, 총기 밀매업자 및 불법 판매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증명된 공중보건학적 총기 규제 성과

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공중보건학적 총기 폭력 예방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기 폭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1,727명의 개인에게 총기 폭력 접근 금지 명령(GVRO)이 내려졌다. 또한 주정부의 명령 시스템이 도입된 첫 3년 동안 총 58건에 달하는 예고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전역의 모든 주가 캘리포니아 수준의 총기 사망률을 유지했다면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총기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50%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주내에서 압수되어 경로가 추적된 범죄 총기의 50% 이상이 타주 판매상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국경을 넘어선 총기 밀매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위험 감소(Reduce the Risk)’ 캠페인 1주년… 다각적 예방책 가동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레드플래그 법’으로 알려진 '총기 접근 금지 명령(GVRO)’을 법제화한 주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의 총기를 임시 압수할 수 있는 총 9가지의 다양한 보호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위험 감소’ 캠페인 1주년을 맞아 전방위적인 홍보를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Cal OES)이 주도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1년간 주 전역에서 100회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해 1,000명 이상의 참가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며, 참여 카운티를 40개 가까이 확대했다.

 

최근에는 비영리 광고 협의회 및 브레이디 재단의 ‘치유를 위한 멈춤( https://www.reducetherisk.ca.gov/ )’ 캠페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지역 법원과 지원 서비스, 시민 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터랙티브 도구인 ‘지역 자원 커넥터’를 새롭게 출시했다.

 

캐롤라인 토마스 제이콥스 비상관리국장은 "위기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도구를 지역사회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 생명을 구하는 자원을 적시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