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험국장 출마, 대기업 폭리 막고 유권자 중심 ‘공공 보험’ 패러다임 제시

샌프란시스코 최초 한인 시의원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 리더로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에 출마한 제인 김 후보. 김 후보가 당선 된다면 한인이민역사상 최초의 미국 주 단위 한인 여성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

 

 

제인 김은 지난 2010년 11월 미주한인이민 역사상 최초로 미 대도시에서 시의원(수퍼바이저)에 당선된 인물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정계에 입문해 ‘풀뿌리 민생 혁신’을 이끌었던 제인 김(Jane Kim·민주) 전 시의원. 그가 이제는 지역구라는 경계를 넘어 캘리포니아주 전체(Statewide)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역사적 기로에 섰다.

 

현직 리카르도 라라 국장의 임기 제한으로 공석이 된 이번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선거에서, 제인 김 후보는 주류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예비선거에서 당당히 1위로 본선에 진출하며 미 정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6월 15일 현재 주 전체에서 98.32%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김 후보는 27.3%를 기록, 19.3%인 2위 알렌 후보를 8%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매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제인 김 후보를 만나, 그가 써 내려갈 역사적 의미와 11월 본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역사적 상징성에 대하여 
Q. 이번 11월 본선에 당선되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여성 주 전체(Statewide) 선출직 공무원’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보험국장’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도전이 본인과 미주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우리가 출퇴근하고, 비즈니스를 열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 가정들은 맨손으로 소기업을 일구고, 집을 사고, 피땀 흘려 이 위대한 캘리포니아주를 함께 건설해 왔습니다. 저는 모든 한인 사회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을 더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선거 대이변의 원동력
Q. 주류 언론의 예상을 깨고 예비선거에서 당선 유력 후보들을 제치며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응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강력한 유권자 연대를 구축했고, 그것이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카운티,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 모두에서 우리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전체적으로 8%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죠. 특히 제 정치 여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한인 사회의 결집이 이번 대이변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보험사 철수 사태
Q. 최근 대형 산불 등 기후 위기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대기업 보험사들의 눈치를 보며 질질 끌려다니는 거대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위험만을 핑계 삼아 주민들을 저버리지 못하도록 주정부가 가진 강력한 제도적 권한을 즉각 행사할 것입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전 주민 재난보험' 공약의 실효성 
Q. 뉴질랜드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 주민 재난보험(Disaster Insurance for All)’ 공약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적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공공 자연재해 보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고, 캐나다 역시 훌륭한 공공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가집니다. 공공 차원의 주 전체 풀(Pool)을 형성하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대기업이 고객을 쥐어짜 폭리를 취하지 않고도 그 재원을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보험사 폭리 근절과 기업 책임론
Q. "대기업 보험사들의 폭리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며 보험사 임원 연봉 상한제도 언급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여건을 유지할 균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보험사들은 주민들의 고혈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기업의 일방적인 폭리를 멈추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게 만드는 엄격한 소비자 보호 장치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주민들의 주거와 삶을 담보로 장사하는 행태는 철저히 규제돼야 합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시보드 공약 
Q. 주 보험국장이 되시면 보험사들의 지출 및 지급 거부 실적을 보여주는 ‘공공 대시보드(Public Dashboard)’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투명성이 곧 강력한 책무성을 만들어냅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시장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력히 제도화하여 청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주택 보험 연계 규제 
Q.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주택 보험도 함께 인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현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적 지렛대 활용입니다. 보험사들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매력적인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입해 이익을 얻고 싶다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우리 주민들의 주택 보험 역시 마땅히 함께 책임지고 인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강력한 권한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제인 김 후보가 보험 개혁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는다> 

마지막 보루 '페어 플랜(FAIR Plan)' 개혁 

Q. 화재보험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페어 플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플랜의 이사회 명단과 회의를 전면 공개하는 등 투명성 외에 재정적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페어 플랜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사회와 운영을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주 전체의 위험 풀(Pool)과 연계하여 고위험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의 지지와 진보 진영의 결집 
Q. 과거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의 캘리포니아 디렉터를 역임했고 강력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본선은 민주당 후보 간의 맞대결이 될 텐데, 중도층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엘레니 쿠날라키스 부지사, 말리아 코헨 감사관을 비롯해 샌디에고부터 새크라멘토에 이르는 130명 이상의 전·현직 공직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주교사협회(CTA), 서비스노조(SEIU CA), 가주간호사협회(CNA) 등 강력한 노동·교육·의료 단체들이 대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념적 결집이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이 겪고 있는 '안전한 삶과 공정한 경제'라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 거대하고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과 시의원에서 주 보험국장으로 
Q. 과거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장과 시의원 시절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등 굵직한 풀뿌리 민생 조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 전체의 복잡한 금융·보험 시스템을 감독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시의원 시절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미국 최초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 도시로 만들었고, 노동자 가정을 위한 보육 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대를 구축해 거대하고 대담한 정책을 현실의 법과 제도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 검증된 리더십을 이제 3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을 바로잡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