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저밀도 확장과 상업 세수 부족이 재정 불균형 원인… SPUR 연구소 “유사 도시 비해 세수 취약”

 

누적된 인프라 적체에 '비상', 메러디스 리서치 “미 대도시 중 최고 수준 인프라 부담”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대도시 중 하나인 실리콘밸리의 중심 산호세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정비 적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BC7 뉴스는 25일 시민들과 연구원, 시 당국자들은 도로, 교량, 공원 등 도시 전반의 기반 시설이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호세의 이러한 인프라 난제는 고질적인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계획도시연구협회(SPUR)의 에곤 테를란 전 지역계획이사는 2016년 연구를 통해 "산호세가 미국 내 부유한 도시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타 도시에 비해 창출하는 세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 비율은 높지만 세수와 법인세를 창출할 대형 상업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적어 도로 보수, 공원 관리, 소방·경찰 등 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일반기금 유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산호세가 도로와 다리 보수에만 2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처 산호세 시>

 

여기에 급격한 도시 팽창도 문제를 키웠다. 고밀도 도심과 달리 산호세는 넓은 지리적 범위로 수평적 확장을 거듭하며 관리해야 할 인프라 규모를 크게 늘렸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가 약 1,260마일의 도로를 관리하는 반면 산호세의 도로망은 2,500마일을 훌쩍 넘는다. 공원과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

 

ABC7에 따르면 산호세 공공국의 맷 로시 국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정비 적체 규모가 약 2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독립 연구기관인 메러디스 리서치 서비스 역시 산호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된 미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프라 및 자본 자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 지도부는 2018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채권인 '주민결의안 T'를 통해 가시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 자금을 통해 약 1,000마일의 도로를 보수하고 소방서, 비상작전센터, 경찰 헬기 격납고 등을 신축했으며, 교량 개선 사업을 통해 '나쁨' 등급이었던 교량 비율을 기존 11%에서 1%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시 당국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채권 발행이나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춘 장기적인 투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