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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시에서 '홈리스'(Homeless·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법안C'가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8일 KCBS에 따르면 6일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 개표 결과, 법안C는 약 60%에 달하는 찬성표를 얻어 공식 채택됐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매출 규모 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연간 최대 3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노숙인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노숙 예방활동, 보호소 확충 등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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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선 일정 거주지 없이 방황하는 노숙인구가 연간 2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거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등에 몰리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폭등한 주거비 탓에 노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법안C 제정을 촉구하며 작성한 탄원서도 2만8,0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패트릭 콜리슨 스트라이프 CEO 등이 법안C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탓에 일부 기업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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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시가 기술 기업 유치를 위해 2011년 제정한 세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동안 거액의 법인세를 감면받아왔다. 

이 세제 혜택은 도시 CEO가 '감면을 안 해주면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애드 리를 압박해 얻어낸 것이어서 '트위터 세제 혜택'으로 불린다. 이같은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C를 반대하는 잭 도시 트위터 CEO에게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는 법안 C가 통과되면 그의 회사가 연간 1000만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개인적으로 200만달러를 더 내겠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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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김판겸,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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