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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 42)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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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급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가수 유승준이 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탄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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