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8, 2019
    Today : 10091  Yesterday : 10383  Total : 545227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ADS7tp.jpg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영규 기자>


Today : 10091 Yesterday : 10383 Total : 5452279


  1. 조국 장관 수사,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8일 ...
    file
    Read More
  2. 어린이들이 부른 “정치검찰, 꿀꿀꿀” 검찰 개혁 동요 ...

    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
    file
    Read More
  3. (이런일도)결혼 전날 은행 턴 신랑, 반지 살 돈 부족해..

    혼식 바로 전날 은행에서 강도짓을 하던 텍사스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4일 텍사스주 그로브턴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에 관...
    file
    Read More
  4.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8차도 “내가 했다”, 억울한 옥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file
    Read More
  5.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한일 지소미아 연장돼야 방어 최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이 최적은 아니라며 양국의 이견 해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7일 미...
    file
    Read More
  6. 15일 평양서 열리는 남북축구 월드컵 예선전, 대북제재...

    오는 15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간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경기와 관련해, 선수단 입국과 경기진행 관련 물품에 ...
    file
    Read More
  7. 최근 '서초동-광화문' 집회, 문 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대규모 집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은 검찰 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집...
    file
    Read More
  8. 북한 어선, 일본 단속선과 충돌 침몰..60명 전원 구조

    일본 정부의 어업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선 선원 60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7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35...
    file
    Read More
  9. 영국 총리와 성관계설 미 여성 기업가 “우리의 사생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의 '염문설'이 제기된 미국인 여성 기업가가 존슨 총리와의 성관계 여부에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로부터 특혜를 받...
    file
    Read More
  10. 노벨생리의학상 3명 공동 수상 '세포의 산소이용 연구'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윌리엄 케일린 주니어와 피터 래트클리프 경, 그레그 세먼자 등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케일린과 세먼자는 미국 태생이며 래트클리프는 영...
    file
    Read More
  11. 캘리포니아 신규주택에 가스시설 설치 금지법 제정, 파장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신축 주택의 가스소비를 전면 금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가운데 난방과 조리 등으로 건물이 소비하...
    file
    Read More
  12. 윤석열 3번째 개혁안,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file
    Read More
  13. '조커' 역대 10월 개봉작 오프닝 세계 신기록..흥행 돌풍

    영화 '조커'가 개봉 첫 주 한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북미에서는 역대 10월 개봉작 오프닝 신기록과 더불어 역대 10월 개봉작 월드와이드 오프닝 ...
    file
    Read More
  14. CA 헌텅턴 옥토버페스트 행사서 폭발로 5명 부상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옥토버페스트가 진행되던 행사장에서 지난 5일 폭발이 일어나 5명이 부상을 당했다. 6일 타임지에 따르면 헌팅턴비치 소재 쇼핑 컴...
    file
    Read More
  15. 박원순,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서 역사 유물 훼손...처...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역사 유물을 훼손했다며 처벌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
    file
    Read More
  16. 스페인 '순례자의 길'에 한글 낙서 공분

    스페인 '순례자의 길'에 한글로 쓰여진 낙서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버 '맑은너'는 지난 "지난 3일 이 길을 걷던 중 낙서를 발견하고 ...
    file
    Read More
  17. 북한 “추후 회담 미국 측에 달려있다”

    7개월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7일 북한 수석대표격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
    file
    Read More
  18. 캔자스 술집서 총격, 4명 사망·5명 부상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6일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언론들에 따르면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휴일인 이날 오전 1시 ...
    file
    Read More
  19. 안철수, 스탠포드대 방문학자로 온다..10월부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계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독일에 이어 미국으로 옮겨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
    file
    Read More
  20.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안서 3.6 지진, 피해 없어

    캘리포니아 북부(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안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일어났다. 미 지질조사국은 5일 오전 8시 41분쯤 샌프란시스코 남서쪽 9마일(14.5㎞) 지...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9 Next
/ 419

맛슐랭

칼럼

최문규의 일침(一鍼)- '민족의 보물'

1592년 4월 13일 지금으로부터 427년 전 일본의 풍신수...

홍선표 박사- '박용만의 외교활동'<1>

3·1운동과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 1919년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