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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 이번 주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울러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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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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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이 날때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즉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5년 1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운항정지가 시행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금호산업 주도로 매각이 진행중이며 현재 적격인수후보, 쇼트리스트에 오른 4곳(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실사를 하고 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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