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08월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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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앞두고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고 7일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GSOMIA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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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는 GSOMIA 종료 후에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의 틀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최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NHK는 GSOMIA 종료가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연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GSOMIA 종료 문제와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GSOMI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면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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