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09월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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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독단적인 경기부양책에 강력 반발하며 실행조차 불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야당의 소송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9일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을 비난하고 실효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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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허상"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것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화당에 1조달러를 늘리면 미국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경기 부양책에서 1조달러를 줄인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전체 1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 공화당측의 경기부양책을 4건의 행정명령 형태로 바꾼 뒤 서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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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도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각서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슈머 대표는 "이는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네브레스카주)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헌법적 오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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