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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 제도 폐지를 목표로 행정명령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적에 있어 속지주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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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출생시민권 제도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원정출산 자녀, 즉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뜻하는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들은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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