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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들이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처음으로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즉각 초치,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서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외교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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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번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판 자체에 응하지 않는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의 자산 처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양국 외교관계가 한층 험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판결이 확정돼 원고 측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서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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