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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5년 기간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은 26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한미 간 협상은 이달 초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진전을 보였다고 언론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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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쟁점은 약 20억달러 규모의 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한국은 현재 이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으로 약 3만명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조정하고, 양국과의 집단 방위 협력 등 다른 문제들을 더 쉽게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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