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즉시 서명… FEMA·해안경비대·TSA 등 9월까지 정상 가동

 

민주당 반대 ICE·국경순찰대 예산 제외… 공화당, ‘예산 조정’ 통해 단독 추진

 

연방 요원 임금 체불 위기 모면… 해외 정보 감시법(FISA) 연장 여전히 숙제

 

 

 

<4월 30일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75일 만에 종료됐다. 미 국회 의사당>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마비시켰던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75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 하원은 30일 상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즉시 서명하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교통안전국(TSA), 비밀경호국(SS) 등 주요 기관들은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목요일(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상 자금이 고갈돼 수천 명의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에 대한 신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학교·병원 등 민감 지역 내 단속 제한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이들 기관의 예산 처리를 저지해 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 단독으로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을 전액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상원 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고 51표만으로 향후 3년간 약 7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민 및 국경 단속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셧다운 위기는 넘겼으나 의회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원은 휴회 전 해외 정보 감시법(FISA) 702조의 단기 연장안을 상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양당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만료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