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명 수혜 중단 위기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푸드스탬프)’의 취업 요건이 오늘(1일)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향후 1년간 약 55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연방 하원의 ‘H.R. 1’ 법안에 따른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 감축안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푸드스탬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출처 캘프레시 홈페이지>

 

 

새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닌 18~64세 성인 수혜자는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교육 또는 직업 훈련 실적을 로컬 사회복지국에 증명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 단 3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자동 면제 대상이었던 노년층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이번 규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캘리포니아 푸드뱅크 협회’의 자레드 콜 정책국장은 “당장 오늘 혜택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시한폭탄’의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며 “이미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복잡한 행정적 문턱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