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후속 조치… 보훈처·IRS 환급금도 전자 지급

 

9월 말 체크 발급 중단, 미수령자 28만 명 대상 “속히 디지털 전환”

 

은행 계좌 없으면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선불카드나 면제 신청 가능

 

 

미국 연방 정부가 발송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지급 방식이 종이 체크에서 전자 결제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사회보장국(SSA)은 화요일(2일)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안으로 모든 연금 지급을 전자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화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자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훈처(VA) 지원금,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금 수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처럼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체크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으며, 정부는 수급자들에게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이나 디지털 결제 수단 등록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은 행정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수표는 전자 결제에 비해 분실, 도난, 변조되거나 배달 불가로 반송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사회보장연금의 지급 방식이 종이 체크에서 전자 결제 체제로 전면 전환된 가운데 오는 9월 말로 체크 발급 전면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회보장국이 밝혔다. AI 제작 이미지임>

 

또한 체크 한 장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달러 이상으로, 전자지급 방식보다 20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전환을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대다수 수급자는 계좌이체 등 디지털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종이 수표를 고수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1% 미만인 약 28만 명에 불과하다.

 

체크 발급은 오는 9월 말 전면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국은 아직 체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수급자들은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거나 거래 은행을 통해 직불 이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은행 계좌가 없거나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다이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선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GoDirec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급자는 재무부 전용 전화(1-877-874-6347)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예외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