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유럽·북아프리카 등 국제 알선 브로커 조직 및 위조 네트워크 적발

 

B-1·B-2 관광비자 악용 철퇴… 국무부 “미국 비자는 권리 아닌 특권, 사기 행위 엄단”

 

 

미국 정부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10일 NBC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이를 알선한 국제 브로커 네트워크를 적발해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원정출산 입국을 취소하는 등 관광 및 방문 비자(B-1/B-2) 악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AI 제작이미지> 

 

국무부는 10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 및 방문 비자(B-1/B-2)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들과 이를 조직적으로 도운 국제 알선 조직을 겨냥한 전방위적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이민 시스템을 기만하고 사취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은 허위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동반해 여행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100여 명의 사기 네트워크를 적발했다. 당국은 즉각 이들의 비자를 취소 조치했으며, 유사한 불법 운영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현지 사법 당국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럽에서도 대규모 원정출산 알선 기업들이 덜미를 잡혔다. 현지 미 대사관은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의심 사례를 포착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이 최소 6개의 전문 원정출산 중개 업체와 연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영사 면접 시의 답변 요령을 교육하고, 미국 내 체류 숙소 알선 및 출산 예정 병원 조율 등 조직적인 사기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북아프리카 주재 대사관 역시 데이터 분석과 유관 안보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원정출산 혐의가 발각된 외국인 100여 명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현행 이민법상 B-1/B-2와 같은 방문 비자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 여행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 영사 당국은 비자 신청자가 사기 행각을 벌였거나, 정보를 허위로 진술하고, 프로세스를 오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무효화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위조 서류와 불법 브로커를 동원한 편법 이민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스크루티니(정밀 심사)와 단속 수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무부는 수사가 지속 중임을 이유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해당 국가명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