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어포더블 하우징(서민형 저렴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베이지역을 전격 방문, 복잡한 행정 규제를 타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7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13일 오클랜드를 찾아 주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 부속법안 ‘AB 179’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입법은 그동안 주택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복잡한 금융 조달 시스템과 관료주의적 장벽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법안은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들이 주정부 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체계’를 구축하는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 비용을 수만 달러씩 가중시키던 ‘개발 영향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관료주의를 슬림화하고, 금융 재원을 단순화된 하나의 원스톱 창구로 재편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지방과 주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토지 이용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즉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하고 서민용 임대 주택 공급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출처 주지사 홈페이지>   

 

이 자리에 동석한 제시 아레구인 주 상원의원(민주·오클랜드) 역시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금이 현장에 더 빠르게 투입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주택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원인이었던 개발 영향 수수료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주정부 측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주택 유닛당 약 6만~7만 달러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주택 건설비와 매매가가 가장 비싼 주 중 하나로 꼽힌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행정 절차가 주택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는 낡은 진부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실증적 지표를 제시하며 “내 임기 동안 주택 건설 착공은 59% 증가했고,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57%나 감소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실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된 초당적 주택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주택 법안을 보면, 그동안 우리 캘리포니아주가 앞장서 추진해 온 정책들과 매우 닮아 있다”라며 주정부의 선제적인 주택 개혁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