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배심원단, 과속 운전자·부모에 부실 감독 책무 인정

 

 

지난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의 엘카미노 리얼에서 벌어진 10대들의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으로 부모를 한순간에 잃은 쌍둥이 자매에게 총 3,300만 달러(약 4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마테오 카운티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3주간의 심리 끝에 그렉 아멘(당시 44세)과 그레이스 스피리돈(당시 42세) 부부의 부당 사망 소송에서 가해 운전자들과 가해자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11일 판결했다.

 

 

<10대 불법 레이싱으로 희생된 그렉 아멘과 그레이스 스피리돈 부부. 출처 NBC>

 

사고 당시 7세였던 쌍둥이 자매는 차 뒷좌석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부모를 현장에서 잃었다. 현재 11세가 된 자매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됐다.

 

당시 17세였던 가해자 세사르 모랄레스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피해 가족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옆 차선에서 함께 광란의 레이싱을 펼치던 카일 해리슨(당시 23세) 역시 가해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배심원단은 가해 소년의 부모인 아놀드 모랄레스와 수사나 살토 알바레스에게도 '부실 감독' 책임을 엄히 물었다. 가해 소년이 이전에도 시속 100마일 과속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고 운전대를 계속 맡겼다는 이유에서다.

 

배심원단은 전체 과실 비율 중 가해 운전자 모랄레스에게 60%, 그 아버지에게 20%, 어머니에게 5%, 레이싱 상대였던 해리슨에게 15%의 책임을 할당했다.

 

원고 측 닐 매카시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차만 쥐어 주고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서는 안 된다. 경고 신호가 보일 때 반드시 제지했어야 했다"며 "부모의 그릇된 결정과 방조가 두 어린 소녀의 부모를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 모랄레스는 소년원에서 2년 이상 복역했다. 성인이었던 해리슨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주 교도소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3월 산마테오 카운티 구치소 수감 중 펜타닐 등 약물 오용 사고로 사망했다. 해리슨의 유족은 구치소 측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당국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