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이달 한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6년 기한의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국무부는 그 외 분담금 인상폭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새로운 6년 기한 SMA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측이 서명과 발효를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LA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달러(약 5조6425억원)의 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된 뒤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외교부는 8일 발표에서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비해 덜 요구하는 입장이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 동맹이다"며 "가까운 동맹, 방위 동맹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무리한 요구는)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을 해왔다.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SMA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지난달 보도에서 한미가 다년간 이뤄지는 계약을 통해 분담금을 조정할 예정이며 한국의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13%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계약에는 한국 국방예상 의무 확대와 미국 군사장비 구입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합의 내용 공식 발표는 이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