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앤디 김 등,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안 발의

by KDT posted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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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긴 첫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소리(VOA) 등 언론에 따르면 2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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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의원 연방 하원의원>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양측이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미 의회가 한반도 평화체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국무장관은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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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만 명의 미국인(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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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는 지난 회기엔 칸나가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발의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셔먼은 발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며 “정부 초기는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이 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간담회에서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될 한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협력을 더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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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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