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 들어간 190명의 재석 국회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에 찬성해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출처 MBC 캡처>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결의안 가결에 따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가결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지만 아직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령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있던 군인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이 2시간 48분만에 국회에서 가결돼 해제됐다. 출처 MBC 캡처>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군사반란, 신군부와 같은 행위, 윤 대통령이 해제한다고 해도 비상계엄은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이다.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최소 2명은 처벌받고, 탄핵받아야 한다. 아직 끝나게 아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국민 여러분 경각심 갖고 지켜봐야한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가 상실됐다"고 짧게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충족하지 않은 불법 계엄령이다.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계엄령은 절차상으로도 불법이고 위헌이다.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의결해서 해제됐다.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로 무효가 확정됐다. 원래부터 비상은 위헌, 무효지만 국회 의결로 위헌이 한 번 더 확인됐다. 지금부터 군인들이 대통령의 불법, 헌법, 법률 위반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위법을 따르는 것도 위법이고, 군인, 경찰은 제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하라. 대통령을 따르는 게 아닌 국민 주권자의 명령 따라야 한다. 헌정질서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 위기는 곧 기회다. 더 나쁜 상황 추락이 아닌 악순환을 끝내는 결정적 계기 될 것이다. 민주공화정 회복에 엄중한 여정 함께해달라.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킬 것이다. 안심해라. 목숨 바쳐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기자 등의 출입을 막으면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김판겸 기자, 박현종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