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 제도를 옹호하며,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세 수입이 미국 제조업의 사상 최대 투자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고소득층 제외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적었다. 출처 트루스 소셜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을 활용한 국민 환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올해 7월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익 중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소규모 환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한 정책이 현재 연방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부 대법관들은 이 법을 관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00달러 배당안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 연방세정책 담당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연 1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성인 약 1억5,000만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3,00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신규 관세 수입은 지금까지 1,2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기준 연방정부는 총 1,95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뒀으며, 이 중 약 890억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서 발생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금 지급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크 부회장은 “팬데믹 시기 지급된 경기부양금이 물가를 1~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세부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추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