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공항 보안 지연과 푸드뱅크 행렬 증가 등으로 국민 생활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CNN, AP,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이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은 내년 중간선거 때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CBS 뉴스 캡처>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민주당은 연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확대 조항의 연장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정부 운영 예산안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하원은 이날 222대 209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틀 전 이미 가결을 마쳤다. 여야 대립 속에 8명의 상원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탈해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셧다운 종식이 가능했다.

 

이번 합의안은 세 개 부처의 연간 예산을 확정하고 나머지 부처의 자금 지원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셧다운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내년 1월까지 추가 해고를 금지하며 미지급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식량 지원 등 농무부 주요 복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의회 경비 강화를 위해 2억350만 달러, 대법관 보안을 위해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편성됐다.

 

그러나 법안에는 논란 조항도 포함됐다. 연방 기관이 의원의 전자기기 기록을 무단 검색할 경우 의원이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관련 FBI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통신기록이 조사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약 200만 명이 내년 보험을 잃고, 남은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정부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양당의 예산·복지 정책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