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교생 무료 콘돔 지급, 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9일 지역 언론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소매업체가 학생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8일 주내 고등학생에게 무료 콘돔을 지급하자는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무료 콘돔 지급은 학생들의 성관계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주된 원인으로 예산 부족 문제를 꼽았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 지급은 청소년 성 건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한화 40조3650억원)가 넘는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3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18∼25세에게 약국에서 콘돔을 무료로 제공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청년 보건을 주제로 열린 국가재건위원회에서 "무료 콘돔 지급은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한 작은 혁명"이라 말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