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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의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부양안을 예산안에 준해 다수결로 신속히 처리토록 한 명분에 걸맞은지를 놓고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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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구호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임금인상안을 예산안에 준하는 경기부양안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지난 주말 징벌적 과세와 인센티브로 구성된 우회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간당 최소 15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들에는 징벌적 과세를 하되 이 기준을 자발적으로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밤 이 우회방안이 복잡한데다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결국 이마저도 포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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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만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 내 분열도 가중되고 있다. 하원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법안이 이 부양안에서 빠지지 않기롤 원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내 진보세력은 상원 지도부에 상원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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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상원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상원의 역사를 존중하며 이는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원은 이번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경기부양안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존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크리스텐 시네마(민주·애리조나) 등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의 반란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의 반대 50표와 동수를 이룬 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1표를 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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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이번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이는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수정된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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