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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에 실패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포함한 미 상원 양당 중도파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법안이지만 21일 공화당은 표결을 위한 논의 개시를 이날 거부했다.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다수당 대표는 "공을 굴리자"면서 법안 논의 일정을 짰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사일정 방해)로 이를 막았다. 공화당 주류는 양당 중도파 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합의 세부사항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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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중도파 그룹은 표결 실패 뒤 공동성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낙관했다. 중도파 그룹은 '수 일 안에' 표결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5년에 걸쳐 1조달러 가까이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은 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도로·브로드밴드·기타 공공투자계획에 약 5790억달러를 쏟아붓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다음달 민주당이 추진할 더 광범위한 3조5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방안 첫 단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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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대를 물리치고 상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이날 논의 개시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는 정당별로 표결이 엇갈려 반대 51대 찬성 49로 부결됐다. 슈머 민주당 대표는 부결이 확실시 되자 추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반대에 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 취임 반년만에 세번째 오하이오 방문 길에 나섰다.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블루컬러 청사진'을 내건 인프라 어젠다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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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절대 다수가 자신의 계획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대표는 대규모 재정지출은 "미 가계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교량 등 인프라와 함께 아동 돌봄, 가계세액공제, 교육, 고령자 의료지원(메디케어)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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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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