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CNN, CBS,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새 법안이 평등한 보호와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CLU는 또한 “비시민권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은 인종과 국적에 따른 주택 거주의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공정 주택법을 위반한다”면서 “이 법안은 플로리다 사회에 오명을 씌우며 미국 내 중국인들에 대한 의심과 차별의 구름을 드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내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거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시행이 곧바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CBS 뉴스 캡처>

 

앞서 공화당 소속 드산티스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중국 관련 기업이 플로리다주 내 농지나 국가 인프라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반중 토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미국 내 군사 시설, 발전소, 공항과 같은 주요 국가 인프라 시설 10마일 이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주요 인프라 시설 5마일 밖 8000㎡ 이하 크기의 단일 부동산은 매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비슷한 법으로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 이민자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했던 ‘외국인 토지법’이 존재했으나 각종 논란으로 1950년대 미국 대부분 주에서 폐지됐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는 미국의 강력한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 기관이 주요 인프라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중국이 플로리다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밖에도 플로리다 내 대학들이 주 교육 위원회의 승인 없이 해외 대학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주 정부가 학교 서버에 접근해 중국 기업 관련 데이터를 원격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반중 교육법’에도 함께 서명했다.

 

드산티스 주지사의 적극적인 반중 행보에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반중 법안 외에도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 조치 법안에 서명하는 등 공화당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중 법안과 관련해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발효가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계 인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NAACP)’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추진해 온 입법이 유색인종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며 플로리다주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