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에서 COVID-19와 관련한 퇴거 유예 기간이 3년여가 지난 시점인 15일에 만료됐다.

 

이는 오클랜드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도시의 '정당한 이유(Just Cause)' 기준을 충족한다면 거주용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는

▲임대료 미납 ▲서면 통지 받은 후에도 임대 계약 위반 ▲불법 활동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오클랜드 시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들을 소송할 수는 있다.

 

시는 처음에는 2020년 3월 27일 팬데믹에 대응해 이 정책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COVID-19와 이동 제한 명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당할 경우 새 주택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클랜드시의 임대료 조정 프로그램 웹사이트>

 

해당 규정은 '세입자가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퇴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임대료 인상액을 제한하고 상업용 퇴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했다.

 

앞서 올 4월에는 캘리포니아가 COVID-19 비상 상태 종료를 선포한지 약 한 달 반 후에, 오클랜드 시의 니키 포르투나도 베스 시의회 의장은 퇴거 유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세입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반해 부동산 소유주들은 즉각적인 정책 종료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회의를 거쳐 부동산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단계적 폐지가 아닌 7월 15일 퇴거 유예 기간 종료로 변경됐다. 시의회는 5월 2일 새로운 규정을 통과,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현재의 임대료 인상 유예 기간은 2024년 7월 1일까지 유지되며, 연간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 또는 3% 중 더 낮은 쪽으로 한정된다.

 

오클랜드의 임대료 조정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oaklandca.gov/topics/rent-adjustment-progra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