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2021-22년도 주정부 예산에서 72억 달러를 노숙자 문제 대처에 할당했다고 칼메터 18일 보도했다.

 

칼메터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약 17만2000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노숙자 1인당 4만2000달러의 지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72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관련 지출의 효과적 활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시한 포괄적인 노숙자 조사를 보면 그 중 많은 제안은 추가 지출을 요구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파이낸셜 디스트릭 인근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한 노숙자 지원 관계자는 "한 사람당 4만2000달러에 이르는 지출이 부족하다고 4만5000달러로 지원금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최악의 노숙자 위기를 겪는 이유는 지출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정부의 효과 없는 노숙자 주거지 마련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면서도 위기 해소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대다수 노숙자(78%)는 주거지가 없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UCSF 베니오프 홈리스와 주택 이니셔티브는 "게빈 뉴섬 주지사이가 주장한 것과 같이 노숙자를 위한 법정 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완벽한 해결책이나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법정체계가 노숙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있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