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30일 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CNN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추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30일 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갔다. 출처 CBS뉴스 캡처>

본격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 1인 대출자의 연 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미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