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1년(16일)을 맞아 IRA 입법 이후 미국에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자평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홍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5일 “지난 수십 년간 다른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청정에너지·반도체·생명공학 같은 주요 부문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동안 미국은 일자리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학법 등의 역사적인 법안을 포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 덕분에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는 미국인 노동자가 만든 미국산 자재로 우리의 도로와 다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며 “이는 너무 자주 버려진 지역들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도달해 미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은 또 “IRA는 기후변화에 관한 역대 가장 광범위한 투자를 담은 법”이라며 “이 혁신적인 법안은 에너지와 의료 보장 비용을 낮췄고 제조업과 청정에너지를 번성시켰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IRA는 기후변화 대응·의료비 지원·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를 아우르는 법이다. 대선 공약이던 ‘더 나은 재건법(BBB)’에서 기후변화·의료비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축소 또는 수정했다. 특히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규정 탓에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반발과 상관없이 백악관은 IRA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인 ‘미국에 투자’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정책)’가 비웃음거리를 벗어나 미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로 평가받는 데에도 IRA의 역할이 컸다.

 

특히 최근 1년간 투자액이 지난 8년간 누적 투자액보다 많은 27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18만4580MW 가량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찾아 바이드노믹스의 성과에 관해 “우리가 방금 미국에 다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이제 정말 기본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IRA 등의 경제 정책 성과를 내세웠음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경제가 낮은 실업률·임금 상승·예상 밖 성장 등으로 경기침체 경고를 넘어섰음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바이든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약 절반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거나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한 그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투표자 중 일부는 그의 관리하에 미국 경제가 형편없었고 내년 대선에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