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민 3분의 1에 달하는 1550만명이 가입한 메디캘(Medi-Cal)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가입자 자격 재심사를 실시한다. 미국 전역 차원에서 실시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대규모 재심사'(great unwinding)의 일환이다.

 

EMS와 캘리포니아 블랙미디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 공무원과 커뮤니티 기반 단체(CBOs)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떻게 보험 커버리지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매디캘 환자들-특히 덜 알려졌거나 취약한 계층들-에게 재심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캘 등록취소 및 이전방법: 메디캘자격상실 및 이전

캘리포비나 헬스케어서비스부(DHCS) 헬스케어 혜택 및 자격국 황잉지아(Yingjia Huang) 부국장은 지난 6월 현재 자격 재심사 관련 수치 자료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료는 8월 7일 DHCS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자격 재심사 첫달인 6월 한달 동안 매디캘 갱신 대상인 캘리포니아 주민 100만명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22만5231명이 매디캘 자격을 상실했다고 황은 밝혔다. DHCS는 앞으로 2024년 5월까지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매달 100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자격상실 판정을 받은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이었으며, 16%는 백인, 6%가 흑인, 2%가 아시아태평양계로 밝혀졌다.

 

 

<출처 EMS 홈페이지>

 

그러나 자격 상실 판정자의 87%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대상자가 재심사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황은 밝혔다. 행정적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90일 이내, 즉 9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재등록될수 있다고 그는 안내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매디캘 자격이 생긴 사람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주 프로그램에 따라 주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CC)의 제시카 알트만(Jessica Altman) CEO에 따르면, 매디캘에서 CC로 자동 등록된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프리미엄을 전혀 내지 않으며, 3분의 2는 매달 10달러 미만을 내며, 90% 이상이 의료보험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알트만 CEO는 DHCS가 25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매디캘 갱신 정보를 19개 언어로 인쇄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역시 한국어, 스패니쉬, 중국 보통화, 중국 광동어, 베트남어로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디지털, 인쇄 미디어를 통해 매디캘 자동 등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재등록절차를안내하는CBO들

2022년 6월 의회를 통과한 SB154법은 의료보험 등록 안내 프로젝트(Health Enrollment Navigators Project)에 6천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DHCS는 매디캘 자격상실 및 재심사를 겪는 사람을 돕는 150여개 CBO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LA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CCALAC)의 루이스 매카시(Louise McCarthy) CEO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LA카운티야말로 캘리포니아주 재심사 과정에 있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평했다. CCALAC는 113개 비영리단체의 연합으로, 매년 189만명의 앤젤리노(Angelenos)를 상대로 봉사하며, 이중 64%는 매디캘 등록자이다.

 

매카시 CEO는 “주 차원의 데이터는 로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안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CCALAC 환자들이 아직도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대다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인디안 보건위원회(CRHIB)는 캘리포니아주 19개 부족 클리닉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로사리오 아레올라 프로(Rosario Arreola Pro)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캘리포니아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는 의료보험 부재 현상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DHCS는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의 재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나, 부족 클리닉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30-60%는 매디캘 수혜자이다.

 

프로 COO는 CRHIB는 커버리지 문제가 위급하다고 생각해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텍스트 메시지, 전화, 소셜미디어, E메일 등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연락처를 갱신하고, 이메일을 체크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부족 클리닉에 한해 전화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오지에 지내는 부족들에게는 인터넷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오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통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라티노 연합(LCHS)의 사무총장인 세시아 아퀴노 박사(Dr. Seciah Aquino)는 매디캘 자격 상실 대상자의 53.2%를 라티노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단이 라티노 수혜자들의 보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티노들의 자격상실 수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라티노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을 서서히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티노들의 보건의료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CDPH 자료에 따르면 라티노는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감염 사례 44%, 코로나 19 사망 42%를 차지했다.

매디캘 재심사를 둘러싼 ‘혼란과우려’

칠드런스 파트너십(Children’s Partnership)의 마리아 알바레즈(Mayra Alvarez) 회장은 매디캘 재심사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청소년의 60%에 해당하는 570만명이 매디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70%는 유색인종이다. DCHS는 이중 2백-3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매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알바레즈 회장은 이중 100만명이 청소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행정적 이유에 따른 자격상실자 수치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으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 및 청소년의 경우 언어장벽 등 의사소통 문제가 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O는 현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알바레즈 사무총장은 밝혔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통과된 AB 2402 법은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에게 대해 여러 해 동안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보장하며 자격거절 절차를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025년에나 발효된다.

 

알바레즈 사무총장은 “현재 5000만명이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라며 “이중 단 한가정, 한명의 어린이, 한명의 구성원이라도 불필요하고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읺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