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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로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27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총기 및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에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까지 내게 됐다. 연방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판매액의 10∼11%으로 캘리포니아 사업체의 세금은 2배가 된 셈이다.

 

AP통신은 총기 규제 지지 단체 '브래디'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 차원에서 실행하는 총기 과세는 미국 내 유일한 조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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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총기 및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ABC7 뉴스 베이에어리아>


총기 세금 추가 부과는 앞서 다른 주에서도 언급됐다. 테네시주에서는 산탄총 탄피에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폐지됐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사업체가 총기를 판매 시 신원 조회 비용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구매자에게 37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금액 대부분은 신원 조회에 사용된다고 AP는 전했다.

연방 정부가 총기 업계에서 거두는 세금은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인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세금 추가 부과로 거둔 금액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며 "매년 약 1억6000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아이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AP에 전했다. 협회 척 미셸 회장은 "해당 법은 우리의 안전을 더 불안하게 한다"며 "수정헌법 2조가 스포츠나 가족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확인을 보복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1년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총기 사망 건수가 3576건으로 인구 10만명 기준 9명 정도다. 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43위에 자리하는 만큼 인구 대비 총기 사망률이 비교적 낮다.

 

<박현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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