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의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1일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30일 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45일 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확보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은 126명, 민주당 의원은 209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임시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상하원을 통과, 일단 셧다운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미 국회의사당>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빠졌다.

미 하원은 미국 연방 정부가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셧다운을 불과 약 9시간를 남기고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매카시 안’에는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는 증액됐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국경 보안 조치도 제외됐다. 

매카시 의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쉽다”면서 “하지만 저는 미국이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하원 민주당 의원인 마이크 퀴글리 의원은 “법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45일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예산처에 따르면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군인과 150만명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80만 명의 직원은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