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과 더힐 등 주요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정체성을 느끼는 상태) 병력이 있는 개인에 대한 신규 입대가 즉시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27일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힐은 전했다.

이 중 한 사건의 원고 대표인 에밀리 실링 해군 중령은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명예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실링 중령이 회장을 맡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천∼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의회조사국(CRS)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