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공 안전, 공중 보건, 합법적인 규제된 대마초 시장 강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를 압수했다고 4일 주지사실이 발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해 2022년 설립한 ‘통합 대마초 단속 태스크포스(Unified 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은 주, 지방, 연방 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대마초 관리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유해 물질 규제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등이 있다. 이들과 협력해 불법 대마초 농장, 불법 소매, 배달 서비스 등을 강력 단속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불법 대마초를 계속 단속하고, 노동자, 환경, 어린이를 착취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의 불법 수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지방, 주, 연방 기관과 협력하는 단속 요원들은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 강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주지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주거용 불법 대마초 재배 시설에서 과도한 곰팡이로 인해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하고 단속하고 있는 모습. 출처 통합 대마초 단속 태스크포스 홈페이지 캡처>
2024년 단속이 가장 활발했던 10개 카운티(압수된 대마초 가치 기준)
- (Los Angeles): $103,682,619
- (Alameda): $100,574,941
- (Mendocino): $52,524,945
- (Shasta): $26,375,085
- (Kern): $10,980,530
- (San Bernardino): $35,718,089
- (Nevada): $28,897,700
- (Orange): $24,475,013
- (Stanislaus): $22,591,500
- 코스타(Contra Costa): $17,030,343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단속 전략
2019년 이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약 800톤(약 160만 파운드)의 불법 대마초(소매가치 약 28억 달러)를 압수 ▲1,400건 이상의 단속 작전을 통해 280만 그루 이상의 불법 대마초 식물 제거 ▲총기 632정 ▲733명 체포 등 전방위적 수사와 단속을 진행했다.
커뮤니티 안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제품 단속
이번 단속을 통해 105곳의 불법 시설이 건축법 위반으로 운영 중단조치를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 전기 배선, 곰팡이 문제, 불법 화학 물질 사용 등이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토이 디스트릭트에서 2024년 불법 대마초 제품을 단속한 ‘Grab Bag’ 작전을 펼쳤다.
이 작전에서 당국은 220만 개 이상의 불법 대마초 포장재를 압수했으며, 이 포장재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디자인(예: 과자나 사탕 포장과 유사한 형태)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위조된 캘리포니아 주 공식 라벨이 포함된 가짜 제품도 대거 적발됐다.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미성년자들이 대마초 제품을 쉽게 접할 위험을 높이고,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주요 단속 결과(총 425건의 수색 영장 집행)
■ 실내 재배
▲155건의 영장 집행 ▲2억 6,889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 압수 ▲16만2,887파운드(약 74,000kg)의 대마초 압수 ▲28만8,904 그루의 불법 대마초 식물 제거 ▲총기 61정 압수 ▲28명 체포
■ 야외 재배
▲143건의 영장 집행 ▲1억 9,83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 압수 ▲12만2,673파운드(약 55,600kg)의 대마초 압수 ▲19만812 그루의 불법 대마초 식물 제거 ▲총기 30정 압수 ▲57명 체포
■ 불법 소매
▲87건의 영장 집행 ▲1,728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 압수 ▲8,821파운드(약 4,000kg)의 대마초 압수 ▲1,275그루의 불법 대마초 식물 제거 ▲총기 22정 압수 ▲28명 체포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시장
주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의 합법 대마초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품질 테스트,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대마초 산업은 교육, 공중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기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마초 관리국의 니콜 엘리엇 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합법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면허를 받은 운영업체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를 불법 대마초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