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중에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를 지목하고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에어리어(지역) 내 다수 도시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차단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자체를 식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 등을 겨냥한 추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출처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해당 도시들을 상대로 한 법적 공세의 첫걸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민 전문 변호사 앤드류 뉴컴은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정황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분쟁을 결국 '트럼프 친화적인'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데이비드 치우 법무관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원이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임을 판단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향후 연방법과 지방자치권 간 충돌, 그리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