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10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CalGuard) 병력 4,000명 추가 연방화(연방군으로 편입)와 LA에 해병대 불법적 투입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번 긴급 청구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부장관, 국방부(DOD)를 상대로 한 전날(9일) 기존 소송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1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코리아데일리타임즈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법원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가 헌법 위반이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 4,000명 추가 연방화와 LA에 해병대 불법적 투입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ABC7 뉴스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군병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ABC7뉴스 캡처>  

 

군사화된 민간 치안…“민주주의 핵심 위협”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이제 군대를 미국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전투 훈련을 받은 병력을 거리로 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협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법무장관 롭 본타도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어떤 명분이라도 찾아 군을 거리로 보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도덕적인 수준을 넘어 불법적이며 위험하다. 법 집행은 군대가 아닌, 지역 경찰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고 미 해병대까지 민간 활동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흐름: ICE 단속→ 시위→ 군 동원

 

6월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사전 통보 없이 LA 전역에서 광범위한 단속 작전 수행. 아동과 지역 활동가, 전과 없는 이민자들까지 체포되며 지역 사회에 충격. 이틀간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대부분 비폭력적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평가됨.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언하고 2,000명의 주방위군을 연방화해 60일간 배치 명령. 국방장관에게 주지사와 협의 없이 명령을 집행토록 지시.

 

6월 9일: 대통령이 추가로 4,000명의 병력 연방화, 미 해병대까지 LA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 격화.

 

<LA 사태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문제 발생	ICE의 강경 단속 및 체포 (6/6)
주정부 대응	평화적 시위 대응 및 자체 치안 유지
트럼프 조치	CalGuard 연방화(2,000명) → 해병대 및 추가 병력 투입(4,000명)
소송 내용	연방화 주지사 동의 없이는 불법, 민간 치안 개입은 헌법 위반
긴급 요청	군의 치안활동 확대 금지 및 민간 대상 작전 즉시 중단 명령

 

주권 침해 및 불법 활동 확대

 

주정부는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어떤 주의 주방위군이라도 연방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10 U.S.C. § 12406은 연방화에 앞서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나, 뉴섬 주지사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방위군은 ICE 작전을 지원하며 체포와 억류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헌법 및 시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군 투입 이후 시위 증가… “트럼프가 혼란 키웠다”

 

지난 토요일(7일), 주방위군 배치 전에는 시위자 수는 약 250명 정도 였다. 하지만 일요일(8일)에 군이 도착한 이후 시위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800명 이상의 주·지방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방위군은 연방 건물 앞에 배치돼 있으며, 대부분의 치안 유지 활동은 현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2020년 발언 재조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ABC 타운홀 방송에서 “주지사의 요청 없이는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 노엄 역시 “주방위군의 연방화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