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비(undocumented)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되면 주 전체 GDP(총생산)에서 무려 2,750억 달러가 증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
17일 UC 머세드의 마리아-엘레나 드 트리니다드 영 교수와 미국 싱크탱크 베이지역의회경제연구소(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가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 1,5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근로자가 한 번에 사라질 경우, 주 전체 GDP에서 무려 2,750억 달러가 증발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단순 임금 손실이 아닌, 투입된 자본, 소비자 지출 및 부가가치 생산과 관련된 파급효과를 모두 포함한 계산치다. 해당 인력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력의 약 8%를 차지하며, 이들을 모두 잃는다면 농업, 건설, 요식업, 물류, 가사·돌봄 서비스 등 필수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피해는 임금 축소로 그치지 않는다. 서류미비자 한 명당 평균 연간 7,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추방은 주·지방·연방 정부 재정에서 매년 약 23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의료, 공공 안전 등 여러 공공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규모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 4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며, 이들 기업의 폐업은 지역 고용과 상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노동력과 식량 공급 위기
미국 최대의 농업 생산지인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노동력이 63%를 구성하며, 그중 26%가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도 노동력의 41%가 이민자로, 이중 14%는 서류미비자다. 이들의 대거 퇴출은 식량 가격 인상과 공사 지연, 주택 및 인프라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UC 머세드와 미국 싱크탱크 베이지역의회경제연구소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 1,5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근로자가 한 번에 사라질 경우, 주 전체 GDP에서 무려 2,750억 달러가 증발한다. 출처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유출 효과’로 인한 부담 증가
이민자 노동력 공백이 생기면, 기업은 기술 노동자를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완전히 오프쇼어(off-shore)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전체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오프쇼어란 기업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위해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전략이다.
UC 머세드 연구팀은 수십 명의 사업주, 지방 공직자, 커뮤니티 리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했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깊이 이해해야 하며, 추방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전했다.
베이지역의회경제연구소 애비 러이스 연구 이사는 “근로자 8%의 상실은 주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 충격은 단지 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대규모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생존에 관한 문제임을 경고한 것”이라며 “잉여 세수 손실, 필수 산업의 붕괴, 네트워크 효과 상실 등 다차원적 충격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이민자 추방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