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내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 의회가 겨울 휴회 후 새 회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다룰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 입법분석국(L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내년도 예산에서 약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10년이 끝날 때까지 매년 약 35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은 교육, 소방 방재, 수자원 관리 등 핵심 공공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정부 업무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에 18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청사>

 

입법분석가 게이브 페텍은 현재 주 수입이 예상보다 높게 들어오고 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출을 줄이거나 안정적인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의원들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시기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한다.

 

페텍은 여야 모두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리바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주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 조치와 관세가 캘리포니아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정은 의료, 식량 지원, 주거, 교육 등 필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토니 스트릭랜드 상원의원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권에서만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수입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지출 문제가 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단순한 수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H.D. 팔머 캘리포니아 재무부 부국장은 뉴섬 행정부를 대표해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의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 주요 주 프로그램의 비용 증가 등 올해 내내 지적해왔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팔머 부국장은 또 “올해의 재정 적자는 지출 억제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해소했으며, 앞으로 몇 주간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해 도전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