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 이후 모든 비자 종류를 합쳐 총 8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CNN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8,000건 이상이 학생비자 취소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자 취소 확대가 “미국 내 불법 체류와 범죄,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및 테러 지원 여부 등 잠재적 비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입국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비자 심사를 크게 강화해 왔다. 올해 취소된 비자 중 약 절반은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의 범죄 기록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앞서 비자 만료, 테러 연루 혐의 등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CNN은 전했다.

 

 

<8일 CNN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 이후 모든 비자 종류를 합쳐 총 8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출처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

 

특히 가자전쟁 관련 시위에 참여한 국제 학생들을 겨냥해, 반유대주의 또는 테러 지지 혐의를 이유로 학생비자를 취소한 사례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0월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두고 “사건을 축하했다”고 주장되는 일부 외국인 학생의 비자도 취소했다.

 

국무부는 현재 유효한 모든 비자 소지자 5,5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심사(continuous vetting)’ 정책을 시행해, 비자 발급 이후라도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 언제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범죄 기록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 정보, 온라인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비자 심사 기준 또한 대폭 확대했다. 최근 외교전문을 통해 국무부는 H-1B 전문직 비자 심사에서 콘텐츠 모더레이션, 팩트체크 업무 종사자도 거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국무부는 올해부터 학생비자 신청자에게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등과 관련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지시했고, 지원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교전문은 “온라인 활동의 일부라도 비공개이면, 특정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비자 취소와 별개로 강력한 체포·추방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한 난민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19개 국가에 대해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발효했으며,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이라는 이유로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입국 제한 대상국을 30~32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