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미루면 더 복잡해진다”…한인사회 법률 수요 재확인

생활법률·한미 상속법 핵심 짚어…1대1 상담 한인들 만족도 높아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안고 있던 북부 캘리포니아(북가주) 한인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San Francisco & Bay Area, 회장 김한일)가 주최한 김지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회가 큰 호응 속에 열리며, 한인 사회의 높은 법률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20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주최로 무료 법률 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20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와 한·미 상속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았다.

이번 상담회에는 UC버클리 법대 졸업 후 30여 년간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 온 김지수 변호사(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이사장)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UC버클리 법학석사(LL.M.)를 취득한 법무법인 지평의 유현정 변호사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이사장인 김지수(왼쪽)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유현정 변호사가 무료 법률 강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한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생활법률 문제 전반과 함께, 상속·증여·유언 등 한국과 미국에 걸친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강연에서 한인사회에서 법률 상담이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법률 문제는 단순한 질문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사실관계·신분·서류 정리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법체계가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한 조언과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조언이나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수 변호사가 생활법률과 미국법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제한된 상담 시간 안에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문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문제, 가정 내 분쟁, 상속 및 재산 정리 절차 등 실제 한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지역별 세입자 보호 규정 등 유의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이어 유현정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지만, 한국 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현정 변호사가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 제도의 차이를 강연하고 있다>

또한 유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분쟁 가능성이 보일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변화 방향과 향후 입법 논의 상황도 함께 소개하며,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진행된 1대1 상담에서는 상속·유언·증여, 한국 내 부동산 처리, 가족 간 분쟁 예방, 임대차 및 퇴거 문제, 채무 관련 상담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문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법률 문제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장은 "이번 무료 법률 상담회에 대한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한인들의 생활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료 상담과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료 법률 상담회를 마치고 김지수, 유현정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김한일 한인회장>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