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반에 영향 미치는 수백 건의 주법, 주민들 “미리 알아야”

 

최저임금·플라스틱 봉투·AI 규제·인슐린 가격 상한·배달 환불 의무화·총기 규제 강화 등 포함 

 

 

202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3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새해부터 소비자 보호부터 노동, 주거, 교육, 이민, 인공지능(AI), 총기 규제까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 방식, 노동 환경, 교육, 주거, 디지털 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소비자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봉투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사용을 명목으로 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 사용이 허용됐지만, 실제로는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플라스틱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재활용 종이봉투를 구매하거나 개인용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 누락이나 오배송 시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우버이츠,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자동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사람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배달 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팁, 보너스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은행 및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조합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대 14달러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며, 주차 벌금의 경우 노숙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감면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식품 관련 법도 달라진다. 옥수수 토르티야와 옥수수 마사 제품에는 선천성 기형 예방을 위해 엽산 첨가가 의무화된다. 또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외식업체는 메뉴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시해야 하며, 식품 유통기한 표기에서 ‘셀 바이(Sell by)’ 문구는 사라지고 ‘최적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등 표준 용어로 통일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주 정부 규제를 받는 보험사의 인슐린 본인 부담금이 30일 기준 35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이 금지되며, 대기업 건강보험은 결혼 여부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과 시험관 시술(IVF)을 포함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법으로는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반려동물 판매 시 건강 이력과 출처 공개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으며,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챗봇은 반드시 AI와 대화 중임을 고지해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판단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소셜미디어 계정 삭제 및 개인정보 완전 삭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데이터 브로커를 상대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 정부 통합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공립 K-12 학교에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도 각 교육구가 마련해야 한다. CSU 직행 입학 제도를 통해 일정 학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16개 CSU 캠퍼스 입학이 보장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되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보너스나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강요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2026년 이후 계약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기본적인 주방 기기인 스토브와 냉장고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를 금지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대중교통 중심 고밀도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법도 일부 카운티에서 시행된다.

 

총기 규제는 더욱 강화돼 가정 내 총기 보관 시 안전 금고 사용이 의무화되며, 자동화 개조가 쉬운 특정 권총 판매가 금지된다.

 

성범죄 관련 법에서는 배우자 강간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폐지되고, 성폭력 증거 키트 전수 조사가 의무화된다.

 

이민 관련 법안으로는 부모가 추방될 경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자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법 집행관의 마스크 착용도 금지된다.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이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