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해 약 32만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리얼 ID(REAL ID)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5일 SF게이트, NBC베이에어리어, KTVU 등이 보도했다.

 

이는 전체 리얼 ID 발급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 사회에 파장이 집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 샘플. 출처 DMV 웹사이트>

DMV의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인 2006년에 구축된 레거시 시스템의 코딩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리얼 ID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의 신분증 만료일은 반드시 그들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 허가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DMV의 구형 소프트웨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준 갱신 주기'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만료일을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체류 허가 기간보다 더 긴 유효기간이 찍힌 '부적격' 신분증이 대량 발급된 것이다.

DMV는 이번 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성명을 통해 "기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6년 시스템 문제를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는 고객들에게 유효한 자격 증명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정하고 새 카드를 받아야 한다.

재발급 대상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 중 만료일이 잘못 기재된 리얼 ID 소지자 약 32만5,000명으로, DMV 측의 과실인 만큼 재발급에 드는 모든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사태는 2025년 5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리얼 ID 사용이 의무화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시설이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 할 경우, 시스템상 만료일과 카드 표기일이 달라 입장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V는 "전체 리얼 ID 소지자의 99%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서류 미비자(AB 60)에게는 리얼 ID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이번 오류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행정 신뢰도 추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