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지연이 원인”…통상 당국 워싱턴 급파

 

현대차·기아 연간 8조 원대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Truth Social)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관세 인하 조치를 불과 수개월 만에 뒤집은 것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CBS, 블룸보그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한국의 입법부(국회)가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은 각국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파트너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Truth Social)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조선, 바이오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 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투자를 뒷받침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자동차 업계 '패닉'… 현대차그룹 영업이익 타격 불가피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감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약 27%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지난해 관세가 25%였던 기간 동안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약 5조 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산된다.

나이스신용평가 등 시장 분석 기관들은 관세가 다시 25%로 고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부담액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률은 6%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미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상황에서 관세 장벽까지 높아지면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 한국 정부 총력 대응…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긴급 협상

한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갑작스러운 발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중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워싱턴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미 대법원이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IEEPA)에 대해 심리 중인 가운데, 최종 판결 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수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