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위헌 주장 기각…뉴섬 주지사 “트럼프가 시작한 싸움에서 패배” 

 

대법원 결정으로 2026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새 선거구 적용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막아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최대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4일 캘리포니아가 새로 확정한 선거구 지도를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체 52개 연방하원 선거구 대부분에 대해 새 경계를 적용해 올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반대 의견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제기한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4일 보도자료에서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연방하원 의석 다섯 석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재구획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이미 졌고, 11월에도 다시 패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트럼프 행정부 제기한 선거구 소송 기각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승리"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의원들 앞에서 주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주지사실 제공>  

 

롭 본타 법무장관도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전반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본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민주주의 모두에 좋은 소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에게 공화당은 다섯 석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텍사스 공화당은 이에 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그리고 명백히 정치적 이유에 따라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주민발의안 50호를 추진했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본타 장관은 또 “이번 승리로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셜리 웨버 국무장관을 대신해 이 중요한 주민발의안을 총 일곱 차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지난해 텍사스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중도 재구획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텍사스 공화당은 연방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재편했고,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민주당에 유리한 5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시 그렸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새 선거구는 향후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 직후 캘리포니아 공화당원들은 해당 지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측은 주 의회가 선거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라틴계 유권자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었고, 이는 수정헌법 14조와 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소송에 가세해 “위헌적인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핀 스태턴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주민발의안 50호는 애초 설명된 대로 공화당이 보유한 5개 의석을 민주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게리맨더링이었다”며 “채택의 동기는 순수한 당파적 이익이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달 대법원에 긴급 구제 요청을 제출하며, 2026년 선거에서는 2021년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기존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공화당이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은 옹호하면서 캘리포니아 지도만 문제 삼는 것은 연방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라틴아메리카 시민연맹(LULAC) 측 역시 700만 명 이상 유권자가 승인한 지도를 지금 바꾸는 것은 선거 행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인 재구획 경쟁 속에서 나온 것이다. 텍사스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재구획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에서도 민주당 의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보충 의견에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모두에서 “선거구 재조정의 동기는 부인할 수 없는 당파적 이익”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가 핵심 동력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