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무상 전면 시행, 보육 예산 3배 확대·13만 개 신규 보조 자리 마련

저소득층 대기 여전…“파이 넓혔지만 해법은 미완”

 

 

캘리포니아주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TK)을 전면 확대한다고 18일 ABC7 뉴스가 보도했다. 

 

TK는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입학 전,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1년 과정의 프리 유치원(Pre-K)이다.

 

이번 TK 확대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다. 주정부는 2020년 약 50억 달러 수준이던 유아교육 예산을 올해 14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보육 자리도 13만 개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9월 이전에 만 4세가 된 모든 아동이 거주 지역 공립학교의 TK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사실상 4세 무상 공교육이 전면 시행된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 1,500~1,800달러에 달하던 사립 유치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공립학교 체계 안에서 조기 특수교육 평가와 언어·사회성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캘리포니아주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TK)을 전면 확대했다. 이미지는 기사의 잏래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엘크그로브와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지에서는 4세반 등록률이 급감했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4세 아동은 기저귀를 떼고 기본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해 교사 1인당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대다. 그만큼 운영 효율이 높아 영아반(0~2세)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익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TK 확대로 이 연령대가 대거 공립으로 이동하면서, 영아반만 남은 민간 기관들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160곳이 넘는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문제는 ‘돌봄 공백’이다. TK 수업은 하루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가량 진행되는데, 맞벌이 가정은 방과 후 돌봄이나 사설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해야 한다. 공립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일부 가정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TK를 선택했지만, 별도의 돌봄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저소득층 가정 역시 마냥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가 보조금 자리를 확대했지만, 일부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수천 명이 대기 명단에 올라 있다. 특히 영아 돌봄시설이 줄어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조기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면서도 “민간 보육기관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영아 돌봄 붕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방과후 돌봄 확충, 영아반 지원금 강화, 민간 기관과의 협력 모델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