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CRFB 경고, 기금 소진 시 전 수급자 ‘24% 일괄 감축’ 직면

 

47개주 인구 15% 이상 직접 타격… “식비·주거비 감당 못 해” 

 

은퇴자 단체 “수용 불가능 재앙”, 연방 의회에 신속한 법안 마련 촉구

 

 

미국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기금이 예상대로 오는 2032년 말 고갈될 경우, 은퇴자들의 월평균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령액이 약 500달러씩 무더기로 삭감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3일 CBS, 넥스타 뉴스 은 초당적 재정정책 싱크탱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고갈 시점 이후에도 연금 지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24%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오는 2030년대 중반으로 예고된 미국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나리오에 따른 연금 지급액 비교 이미지. AI 제작 이미지임>

 

주별 최대 556달러 삭감… 전 미국인 ‘노후 파탄’ 사태 우려

 

CRFB는 이 추정치를 현재 미국의 각 주별 수령 데이터에 적용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전체에서 적게는 월 459달러에서 많게는 556달러까지 연금 수령액이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그 어떤 주도 기금 고갈에 따른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미국 내 47개 주에서는 전체 거주 인구의 15% 이상이 이번 연금 삭감 사태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돼 고령층의 도미노 빈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최근 사회보장국(SSA) 데이터 기준 약 7,500만 명에 달한다.

“수용 불가능한 조치”… 정치권 ‘늑장 대응’에 비판 고조

은퇴자 권익 보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TSCL)’의 섀넌 벤턴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대규모 연금 삭감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 의회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벤턴 대변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수백만 명의 고령층 미국인들이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바로 이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의회가 한시라도 빨리 법안 마련에 나서야 수백만 은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연금 삭감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주요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보장국(SSA)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세제 개편이나 수급 연령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팽팽한 정쟁만 이어갈 경우, 불과 수년 내에 미국의 은퇴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