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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의 기술강국 도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신기술 업계를 지원하는 25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경제매체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8일 미 상원은 과학 연구 자금 지원, 반도체 칩 제조업체 및 로봇 제조업체 보조금 지원, 미국국립과학재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68 대 32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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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과 상원을 양분하고 있는 공화당의 경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 등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매체들은 이번 법안이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수십년 만의 최대 규모 투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우리를 합법적,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걸 지켜봤다"며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구와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경고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미시시피주)도 "공산주의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대답으로 미국이 타격을 가할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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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 백악관은 지난 2월 바이든이 상무부와 국방부 등에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던 행정명령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와 제약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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